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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자료집 II : 독일 재생에너지법(E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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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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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의 입법적 검토 : 일본 RPS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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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 한국법제연구원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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