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 Type  

 단행본

ISBN  

9791158667276 94910 : \28,000

ISBN  

9788971057612(세트)

Language Code  

본문언어 - kor, 원저작언어 - chi

DDC  

347-20

Callnumber  

340.951 이78ㄱ

Author  

이지석

Title/Author  

결송유취보 역주 / 이지석 편저 ; 한상권 [외] 역주.

Original Title  

[기타표제]決訟類聚補

Publish Info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3

Material Info  

381 p. : 삽화 ; 23 cm

Added Entry-Title  

AKS 역주총서 ; 41

General Note  

공역주: 김경숙, 전경목, 김현영, 김영철, 박경, 양진석, 이혜정, 한효정, 허문행

 

2024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소송법[訴訟法]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조선 시대[朝鮮時代]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한국 법규[韓國法規]

Added Entry-Personal Name  

한상권 韓相權, 1953-

Added Entry-Personal Name  

김경숙 金景淑, 1965-

Added Entry-Personal Name  

전경목 全炅穆, 1955-

Added Entry-Personal Name  

김현영 金炫榮, 1955-

Added Entry-Personal Name  

김영철

Added Entry-Personal Name  

박경

Added Entry-Personal Name  

양진석 梁晋碩, 1959-

Added Entry-Personal Name  

이혜정

Added Entry-Personal Name  

한효정 , 1969-

Added Entry-Personal Name  

허문행 許文行, 1990-

총서명  

에이케이에스 역주총서 ; 41

Price Info  

\28,000

Control Number  

joongbu:652046

책소개  

『결송유취보』, 재판에 대비한 소송법서이자 목민학의 효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래 새로이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민·형사 소송법서로, 조선 중후기 법제·사법·경제 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이번 역주서는 『결송유취보』 최초의 완역이자, 풍부한 해제와 용어 해설까지 수록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조선은 예(禮)로 다스려 형벌과 다툼이 없는 ‘무송(無訟)의 경지’에 이른 사회를 지향했지만 현실적으로 갈등이 없는 사회란 불가능했고, 신분에 관계없이 억울한 사람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일차적으로 고을 수령이 담당했는데, 재판은 수령으로서 자질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이기도 했다. 수령이 적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국대전』, 『대전속록(大典續錄)』 등 방대한 법령을 일일이 검열·고증하여 해당 사건에 부합하는 조문을 알아야 했는데, 여러 법전에 산재해 있는 법률 지식을 모두 섭렵하고 있기란 쉽지 않았다. 비록 과거시험 과목에도 『경국대전』 등이 있었지만, 내용이 소략했고 암기식 공부만으로는 실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수령이 향리의 대리심(代理審)에 의존하는 폐단이 생기기도 했다. 16세기 이후에는 『사송유취(詞訟類聚)』, 『결송유취(決訟類聚)』와 같은 소송법서가 발행 배포되면서 수령이 송사 관련 지식을 갖추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이는 18~19세기 번성했던 목민학(牧民學)의 효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