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 Type  

 단행본

ISBN  

9791130320434 93350 : \28,000

DDC  

343-20

Callnumber  

343 이66ㅇ

Author  

이윤호

Title/Author  

피해자사법 = Victim Justice / 이윤호 ; 이승욱 지음.

Publish Info  

서울 : 박영사, 2024

Material Info  

466 p. : 도표 ; 24cm.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형사 사법[刑事司法]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형법[刑法]

Added Entry-Personal Name  

이승욱

Price Info  

\28,000

Price Info  

\28,000

Control Number  

joongbu:649509

책소개  

“피해자사법” 누군가에겐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처럼 우리에게 “피해자사법”이란 낯설기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는 지금까지의 사법제도가 전통적으로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가해자인 범죄자를 뜻하는 “‘CRIMINAL’ Justice”, 즉 범죄자정의, 범죄자사법을 의미하는 ‘형사사법’이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문제는 절대다수의 피해자가 오로지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범죄의 희생자가 된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임에도 사법제도에서 아무런 지위도, 역할도, 권리도, 보호와 지원도 없는 완전히 잊힌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죄가 국가에 대한 해악이고, 따라서 사법제도는 국가와 피의자 사이의 적대적 대심제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가 과연 국가에 대한 해악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