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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례 연습
헌법사례 연습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68497506 93360 : \20,000
- DDC
- 342.5190076-20
- 청구기호
- 342.51 김94헌
- 저자명
- 김현철
- 서명/저자
- 헌법사례 연습 / 김현철
- 발행사항
- 광주 : 전남대학교출판부, 2020
- 형태사항
- 336 p. ; 25 cm
- 주기사항
- 색인수록
- 가격
- \20,000
- Control Number
- joongbu:587537
- 책소개
-
이 책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각 헌법소송의 적법요건, 제2장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에 적용하고 있는 위헌심사기준, 제3장은 사례형 문제와 그 해설을 채점기준과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학생(수험생)들은 먼저 제1장과 제2장을 공부한 후에 제3장의 사례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이다. 사례문제는 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변호사시험 답안지로 1장(4면)을 작성하는 분량이다. 다만, 해설과 채점기준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학생(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자세히 한 것이므로 학생(수험생)들은 이를 답안지 1장의 분량으로 요약하여 작성해야 할 것이다.
제3장의 사례문제는 헌법조문상 기본권의 순서나 이 책 제2장에 서술된 위헌심사기준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생(수험생)들은 이 책 뒷부분에 있는 ‘찾아보기’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 수업현장의 학생들에게, 또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