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88940035 93360 : \36,000

DDC  

343.0925-20

청구기호  

343.0925 장74원

저자명  

장정욱 , 1955-

서명/저자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법경제적 분석 / 장정욱 지음

발행사항  

서울 : 경향신문사, 2020

형태사항  

310 p. : 도표 ; 22 cm

총서명  

松山大学硏究叢書 ; 第100卷

주기사항  

2020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주기사항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원자력 손해 배상법(법률)[原子力損害賠償法]

통일총서명  

송산대학연구총서 ; 제100권

가격  

\36,000

Control Number  

joongbu:579783

책소개  

『원자력 손해배상제도의 법경제적 분석』의 목적은, 국내의 현행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실제의 피해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제도 수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즉 잠재적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적절한(충분한) 배상조치액을 원자력사업 자에게 사전적으로 확보시키고, 원자력사업자의 ‘자주적인 사고억지 노력’, 즉 원자력 안전성의 향상도 촉구하는 ‘제도 설계’를 꾀한다. 이 런 제도 설계는 결과적으로 사고비용과 사고회피비용의 총액인 ‘사회적 (총)비용의 최소화’라는 목표로 이어진다. 이와같이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원전 운전·관리의 사고억지 노력도 촉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추구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