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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83239204 : 비매품
- DDC
- 340.07-20
- 청구기호
- 340.07 한52ㅈ
- 서명/저자
-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 / 한상운 ; 차현숙 공동연구.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9.
- 형태사항
- 167 p. : 삽도 ; 25cm.
- 주기사항
- 부록: 1.관련법조항. - 2.관련입법조치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11
- 키워드
-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규제 중첩규제 입법평가
- 키워드
- nature conservation zone water protective zone in capital region industrial location controls reiterated regulatio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기타저자
- 한상운
- 기타저자
- 차현숙
- 기타저자
- 한국법제연구원.
-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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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Number
- joongbu:53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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