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83238306 94360 : \13000

ISBN  

9788983238009(세트)

DDC  

343.07869-20

청구기호  

320.6 한16ㄱ

단체저자  

한국법제연구원

서명/저자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8

형태사항  

xxix, 493 p : 삽도 ; 26 cm

총서명  

입법평가 보고서 ; 08-01

총서명  

현안분석 ; 2008-03

주기사항  

연구자: 강현철, 차현숙

주기사항  

부록: 1. 공장설립 관련 규제 법령. 2. 수범자 대상 실태조사 설문지. 3. 수범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표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29-339

키워드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공장 설립 규제법제 수범자(수요자) 법사회학적 방법론 법경제학적 방법론 좋은 법률

키워드  

evaluation of legislation prospective evaluation concurrent evaluation retrospective evaluation regulations for the factory establishment consumer special act good act

기타저자  

강현철

기타저자  

차현숙

통일총서명  

현안분석(한국법제연구원)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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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13000

Control Number  

joongbu:4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