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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 Ⅱ : 가족 관련 판례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 Ⅱ : 가족 관련 판례
- Material Type
- 단행본
- ISBN
- 9788984915763 94330 : \15000
- ISBN
- 8984915769
- DDC
- 305.4-20
- Callnumber
- 305.4 박45ㅇ v.2
- Title/Author
-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 Ⅱ : 가족 관련 판례 / 연구책임자: 박복순 ; 공동연구자: 송효진 ; 전경근 ; 현소혜 ; 연구지원: 김신아 ; 유혜경
- Publish Info
-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Material Info
- xxvii, 387 p. : 삽화 ; 25 cm
- 총서명
- 2013 연구보고서 ; 4
- General Note
- 부록: 법원 판례 목록 (1. 친양자 입양 관련 사건 -- 2. 자의 성과 본 변경 사건 -- 3. 자녀 약육비 사건 -- 4. 재산분할 관련 사건)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235-238
-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 Domestic relations Korea (South)
-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 Women Legal status, laws, etc. Korea (South)
- Added Entry-Personal Name
- 박복순
- Added Entry-Personal Name
- 송효진
- Added Entry-Personal Name
- 전경근
- Added Entry-Personal Name
- 현소혜
- Added Entry-Corporate Name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기타서명
- Family issues
- Series Added Entry-Uniform Title
-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3-4
- 기타저자
- Pak, Pok-sun
- 기타저자
- Park, Bok-soon
- 기타저자
- Song, Hyo-jin
- 기타저자
- Song, Hyo-jean
- 기타저자
- Chŏn, Kyŏng-gŭn
- 기타저자
- Jun, Gyung-gun
- 기타저자
- Hyŏn, So-hye
- 기타저자
- Hyun, So-hye
- 기타저자
- Han’guk Yŏsŏng Chŏngch‘aek Yŏn’guwŏn
- 기타서명
- Yŏsŏng, kajok kwallyŏn p‘allye e taehan sŏng injichŏk punsŏk mit ippŏp kwaje. 2 : Kajok kwallyŏn p‘allye
- 기타서명
- Kajok kwallyŏn p‘allye
- 총서명
- 2013 yŏn’gu pogosŏ ; 4
- 총서명
- Yŏn’gu pogosŏ (Han’guk Yŏsŏng Chŏngch‘aek Yŏn’guwŏn) ; 2013-04
- Price Info
- \15000
- Control Number
- joongbu:418817
- 책소개
-
다양한 가족관련 판례 중에서도 부계혈통주의 완화를 통한 여성의 상징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친양자 입양제도와 자녀의 성·본 변경제도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녀 양육비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법원의 여성·가족관련 법 해석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경향이 성별로 달리 미치는 영향 분석과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밝혀내고 관련 법제 정비방안 등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서다.
Detail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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