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26830352 94360 : \26000

ISBN  

9788926829912(세트)

DDC  

342-20

청구기호  

342 남45ㅎ

저자명  

남복현

서명/저자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 남복현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1

형태사항  

376 p. : 삽화 ; 25 cm

총서명  

리걸플러스 ; 49

총서명  

헌법소송연구 ; 01

주기사항  

2012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주기사항  

판례색인 : p. 371-373

주기사항  

사항색인 : p. 374-376

서지주기  

설명적.서지적 각주 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366-370

키워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 헌법소송

가격  

\26000

Control Number  

joongbu:392968

책소개  

이 책에 실린 내용은 ① 헌법불합치의 결정주문과 결정상 핵심쟁점의 부조화 문제이다. 계속적용 불합치주문의 남발이 초점이다. ② 부조화문제는 한정적 위헌심판청구나 한정적인 위헌판단을 회피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다. ③ 입법시한이 도과된 불합치법률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논리의 부적절함이다. ④ 형벌법규에 대한 불합치결정의 가능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