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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 남복현 지음
Contents Info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Material Type  
 단행본
ISBN  
9788926830352 94360 : \26000
ISBN  
9788926829912(세트)
DDC  
342-20
Callnumber  
342 남45ㅎ
Author  
남복현
Title/Author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 남복현 지음
Publish Info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1
Material Info  
376 p. : 삽화 ; 25 cm
Added Entry-Title  
리걸플러스 ; 49
Added Entry-Title  
헌법소송연구 ; 01
General Note  
2012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General Note  
판례색인 : p. 371-373
General Note  
사항색인 : p. 374-376
서지주기  
설명적.서지적 각주 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 p. 366-370
Index Term-Uncontrolled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 헌법소송
Price Info  
\26000
Control Number  
joongbu:392968
책소개  
이 책에 실린 내용은 ① 헌법불합치의 결정주문과 결정상 핵심쟁점의 부조화 문제이다. 계속적용 불합치주문의 남발이 초점이다. ② 부조화문제는 한정적 위헌심판청구나 한정적인 위헌판단을 회피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다. ③ 입법시한이 도과된 불합치법률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논리의 부적절함이다. ④ 형벌법규에 대한 불합치결정의 가능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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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 No. Call No. Location Status Lend Info
EM0231171 342 남45ㅎ 충청캠퍼스 보존서고(웅재관104호) 대출가능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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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0231172 342 남45ㅎ c.2 충청캠퍼스 보존서고(웅재관104호) 대출가능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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