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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 Material Type
- 단행본
- ISBN
- 9788926830352 94360 : \26000
- ISBN
- 9788926829912(세트)
- DDC
- 342-20
- Callnumber
- 342 남45ㅎ
- Author
- 남복현
- Title/Author
-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 / 남복현 지음
- Publish Info
-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1
- Material Info
- 376 p. : 삽화 ; 25 cm
- Added Entry-Title
- 리걸플러스 ; 49
- Added Entry-Title
- 헌법소송연구 ; 01
- General Note
- 2012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 General Note
- 판례색인 : p. 371-373
- General Note
- 사항색인 : p. 374-376
- 서지주기
- 설명적.서지적 각주 수록
-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 366-370
- Price Info
- \26000
- Control Number
- joongbu:392968
- 책소개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① 헌법불합치의 결정주문과 결정상 핵심쟁점의 부조화 문제이다. 계속적용 불합치주문의 남발이 초점이다. ② 부조화문제는 한정적 위헌심판청구나 한정적인 위헌판단을 회피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다. ③ 입법시한이 도과된 불합치법률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논리의 부적절함이다. ④ 형벌법규에 대한 불합치결정의 가능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문제이다.
Detail Info.
-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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