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83238665 94360 : \9000

ISBN  

9788983238009(세트)

DDC  

328.1-20

청구기호  

328.1 한52ㄱ

저자명  

한상우

서명/저자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 한상우 ; 강현철 ; 류철호 [공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8

형태사항  

220 p : 도표 ; 23 cm.

총서명  

입법평가 보고서 ; 08-10

총서명  

현안분석 ; 2008-36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 219-220 p.

일반주제명  

법령개정

키워드  

입법평가 법령개폐 입법과정 입법품질

기타저자  

강현철

기타저자  

류철호

기타저자  

한국법제연구원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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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9000

Control Number  

joongbu:328522

책소개  

현재의 입법평가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보다 전문화시켜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의 법령정비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다섯 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입법평가의 유용성을 점검,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의 관련 사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