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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 자료유형
- 기사
- 청구기호
- 333.0026 토78ㅌ v.31
- 저자명
- 홍완식
- 서명/저자
-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 홍완식 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 형태사항
- 285-308 ; 26 cm.
- 일반주제명
- 표현의 자유(Meinungsfreiheit), 익명표현(Anonyme Kommunikation), 익명성(Anonymitat), 입법원칙, 과잉금지, 과소금지, 체계정당성
- 기본자료저록
- 토지공법연구 : 제31집 2006, 06
- 모체레코드
- 모체정보확인
- Control Number
- joongbu:3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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