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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地上權의 適用範圍의 擴張과 그 限界
法定地上權의 適用範圍의 擴張과 그 限界
朴敏秀 | 부산판례연구회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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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건물의 재건축과 소유자의 동일성 문제를 중심으로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건물의 재건축과 소유자의 동일성 문제를 중심으로
黃秦孝 | 부산판례연구회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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