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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 위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충북지노위 2002. 8. 26, 2002부노20, 중노위 2002. 12. 16, 2002부노235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 위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충북지노위 2002. 8. 26, 2002부노20, 중노위 2002. 12. 16, 2002부노235
손향미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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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2. 27자 2000헌바26결정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2003. 2. 27자 2000헌바26결정
박상훈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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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론 정립을 위한 시론 : 근로자 대표의 전통적 혹은 본래적 의의
근로자 대표론 정립을 위한 시론 : 근로자 대표의 전통적 혹은 본래적 의의
박제성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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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접고용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간접고용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집단적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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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법제 변화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전망 : 근로계약제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을 중심으로
중국 노동법제 변화분석을 통한 북한 노동법제 전망 : 근로계약제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을 중심으로
문무기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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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의 부당해고 구제제도
영국의 부당해고 구제제도
강현주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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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랑스의 통근재해 보호제도
프랑스의 통근재해 보호제도
조용만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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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
김인재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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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직금제도의 법운용사의 문제점
퇴직금제도의 법운용사의 문제점
이철수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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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원의 쟁의행위
선원의 쟁의행위
권창영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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