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56122395 93360 : \27,00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 원저작언어 - ger

KDC  

369.25-6

DDC  

349.43-20

청구기호  

342.4309 S875o이

저자명  

Stolleis, Michael

서명/저자  

독일 공법의 역사 : 헌법/행정법/국제법의 과거·현재와 미래,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 미하엘 슈톨라이스 지음 ; 이종수 옮김

기타표제  

[원표제]Öffentliches recht in Deutschland : eine einführung in seine geschichte 16. - 21. jahrhundert

발행사항  

서울 : 푸른역사, 2022

형태사항  

359 p. ; 23 cm

주기사항  

202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주기사항  

원저자명 : Michael Stolleis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기금정보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짐

일반주제명  

법(법률)[法]

주제명-지명  

독일(국명)[獨逸]

기타저자  

이종수 , 1965-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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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저자  

슈톨라이스, 미하엘 , 1941-

가격  

\27,000

Control Number  

joongbu:638733

책소개  

16세기부터 현재까지
독일 공법公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그리다

‘번역 법학’과 ‘최고의 수출품’
우리나라 법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국가를 말하라 하면 거의 대부분 일본과 독일을 꼽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학은 일본과 독일 법학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수입 법학’, ‘번역 법학’이라는 표현은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자조이자 비판이다.
일본이야 우리나라 법학의 형성이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의 접점이 거의 없던 독일은 어떻게 우리나라 법학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일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 대다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민주화 과정에서 독일의 법체계를 적극 수용했고, 유럽연합EU도 법체계를 만들면서 독일의 공법학을 상당부분 참조했다. 이는 자동차와 함께 ‘독일 최고의 수출품’이라 불릴 만큼 독일 법학이 학문적 체계성과 논리성 면에서 탁월한 수준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일견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독일 법학은 어떻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출 수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