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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정년기념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정년기념 / 석광현 지음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정년기념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30341309 93360 : \62,000
DDC  
340.9-20
청구기호  
341 석15ㄱ
저자명  
석광현
서명/저자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정년기념 / 석광현 지음
기타표제  
[대등표제]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litigation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2
형태사항  
lviii, 848 p. ; 26 cm
총서명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Medvlla iurisprudentiae ; 8
주기사항  
기증 : 대한민국학술원
주기사항  
2023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임
주기사항  
색인: p. 835-848
일반주제명  
국제사법(국제법률)
기타저자  
석광현
가격  
\62,000
Control Number  
joongbu:636583
책소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19년부터 정년퇴임하는 교수들의 논문을 엮어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를 간행하고 있는데 이 책도 그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이다. 과거에 발표한 논문을 묶어 2001년부터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부터 제6권, 그리고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과 제2권을 간행한 바 있는 저자로서는 실질적으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7권인 이 단행본을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로 간행하기로 하였다. 2019년 1월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6권을 간행한 저자는 당초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7권을 2020년에 간행할 생각이었으나 박영사 측에서 표지를 소프트커버로 바꾸어야 한다기에 간행을 포기하였다. 잘해야 7권ㆍ8권을 간행할 텐데 기존 6권까지와 다른 표지로 간행하는 것은 시리즈물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 내키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던 중 서울대 법학연구소 덕에 이 책을 간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인데, 이 책에서는 기존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의 체제를 고려하되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의 체제를 따르고자 제목 등을 한글로 적고 제7권이라고 하는 대신 앞 부분에 ‘정년기념’이라고 표기하였다. 이 책에는 아마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7권이라면 수록하지 않았을 국제사법과 국제거래법의 회고를 담은 글들도 수록하였는데 이는 정년기념이라는 점을 감안한 탓이다. 또한 만일 저자가 제8권 이후를 간행한다면 아마도 제9권에 수록하였을 글들도 수록하였는데 “국제사법에서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 유럽연합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14]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적용: 외인법에서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으로”[15]가 그것이다. [14]는 국제사법의 학설 시장에 가장 최근에 등장한 大理論(Grosstheorie)이라고 평가되는 주제를 다룬 글로서 준거법 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15]는 국제사법은 아니지만 저촉법의 쟁점인 국제사회보장법의 논점을 담은 것으로 외인법과 저촉법(또는 국제사법)의 관계와, 법의 적용범위를 획정하는 규칙으로서 저촉법이 가지는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이는 또한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확대되고, 법이 아닌 규범 및 코드 등의 저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국제사법과 저촉법의 역할을 숙고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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