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97053351 93340 : \55,000

KDC  

362.1109-6

DDC  

342.51-20

청구기호  

342.51 서97ㅍ

저자명  

서희경

서명/저자  

87년 체제의 한국헌정사 : 1987-2017 / 서희경 지음

기타표제  

[기타표제]2023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

발행사항  

서울 : 포럼, 2023

형태사항  

807 p. : 삽화 ; 23 cm.

총서명  

서희경 한국 헌정사

주기사항  

2023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학술도서임

주기사항  

기증 : 대한민국학술원

서지주기  

참고문헌(p. 769-790)과 색인(p. 791-807) 수록

일반주제명  

대한민국 헌법(법률)[大韓民國憲法]

일반주제명  

헌정사[憲政史]

기타서명  

팔십칠년 체제의 한국헌정사

가격  

\55,000

Control Number  

joongbu:636555

책소개  

1987년 개헌 이래 30년간에 걸친 헌법 및 헌정체제의 문제점을 헌정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 책은 1987년 개헌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30년간에 걸친 한국헌정사를 고찰한 것이다. 87년 개헌으로 국회가 대통령과 동일하게 이중적 정통성의 한 축을 이루었다. 하지만 87년 헌정체제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정부 이래 대통령은 여소야대의 분점정부와 대통령-여당의 분열에 막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정당과 국회, 대통령의 협력관계가 제도적·관습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정당 및 국회 통제력이 결여되면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발생했다. 대통령과 국회의 이중적 정통성 문제는 더욱 심각한 헌정적 의제가 되었다. 현재나 미래 권력이 권력 분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헌논의는 늘 중단되었다. 이는 87년 체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