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85022897 93330 : \18,000

DDC  

338-20

청구기호  

362.582 기45ㄱ

단체저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서명/저자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지음

발행사항  

고양 : 박종철출판사, 2021

형태사항  

244 p. : 서식 ; cm

주기사항  

2022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초록/해제  

요약우리가 내놓은 제안이 실현될 경우, 모두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생태적 전환과 생태적 삶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것이다.

키워드  

기본소득 복지국가 리얼리스트 로드맵

기타저자  

강남훈

기타저자  

금민

기타저자  

김교성

기타저자  

류보선

기타저자  

백승호

기타저자  

서정희

기타저자  

안효상

기타저자  

유승경

기타저자  

윤형중

기타저자  

이지은

가격  

\18,000

Control Number  

joongbu:619601

책소개  

● 이 책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한국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토론회를 거쳐 2021년에 8월에 발표한 로드맵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각각에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 제1부에서는 여러 차원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대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 제2부에서는 낡은 원리에 기초한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본소득이 결합될 필요성을 설명한다.
● 제3부에서는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부 과세, 탄소세 도입, 세제 개혁, 공유지분 활용, 화폐발행이익 활용 등을 제시한다.
● 제4부에서는 제2부와 제3부의 논의를 모아 구체적인 기본소득 로드맵을 제시한다.
● 이 책의 결론은 이렇다. 2023년부터 한국 사회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33년에는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액수(2021년 기준으로는 월 91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