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30336893 93360 : \42,000

DDC  

348.61904340.98-20

청구기호  

340.98 권56ㄱ

저자명  

권순일

서명/저자  

공화국과 법치주의 : 권순일 대법관 판결 100선 / 권순일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0

형태사항  

xiii, 756 p. ; 26 cm

주기사항  

색인: p. 751-756

키워드  

대법관 판결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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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권순일 대법관 판결 백선

가격  

\42,000

Control Number  

joongbu:581305

책소개  

법관생활을 하면서 주심으로 관여하였거나 의견형성이나 집필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판결들을 모아 정리한 책이다. 제1편 ‘공화국과 법의 지배’에서는 ‘시민사회의 법질서’, ‘정부와 법치국가원리’, ‘시 장과 법’이라는 주제로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였다. 일반인들이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고르려고 하였고 전문분야에 관한 사건은 가급적 제외하였다.



제2편 ‘법학이론과 판례’에서는 법학방법론이나 법률해석론이 재판실무에서 어떠 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판례가 실제로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체 법 분야별로 대법원 판결들을 골라보았다. 제3편 ‘판사와 사실심’에서는 하급심에서 재판을 맡아 처리한 사건 중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훗날 대법원 판례로 남은 판결들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