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83238955 94360

DDC  

340.07-20

청구기호  

340.07 박64ㅂ

서명/저자  

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법정화 검토 = (A) study on statutory improvements in imposition of contribution fees / 박영도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9.

형태사항  

131 p. ; 24 cm.

총서명  

현안분석 ; 2009-01

주기사항  

부록: 1. 부담금 부과근거법령 현황 -- 2. 가산제도, 감면제도, 구제절차 등을 규정한 부담금 -- 3. 부담금의 유형별 분류

키워드  

부담금 법정부담금

기타저자  

박영도

기타저자  

한국법제연구원

통일총서명  

현안분석(한국법제연구원) ; 2009-01

기타저자  

Park, Young-Do

기타저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ontrol Number  

joongbu:535942

책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