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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80315482 93320 : \7000
- DDC
- 336.243-20
- 청구기호
- 336.243 김92버
- 저자명
- 김학수
- 서명/저자
-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 김학수 [저]
- 발행사항
-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09
- 형태사항
- 180 p. : 삽화 ; 23 cm
- 총서명
- 연구 ; 09-11
- 주기사항
- 부록: 1. 1991-2007년 기간의 법인세제의 주요 변화, 2.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75-78
- 기타저자
- 한국경제연구원
- 기타저자
- KERI
- 통일총서명
- 연구(한국경제연구원) ; 09-11
-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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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명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 09-11
- 가격
- \7000
- Control Number
- joongbu:517553
- 책소개
-
법인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한계유효세율을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추정하고, 기업 규모별 및 산업별 평균 한계유효세율의 분포와 추이를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또한 법정법인세율ㆍ감가상각ㆍ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결정하는 법인세법상 정책변수들의 변화가 기업들의 한계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정책모의실험(Simulation)의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