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83237507 93360 : \13000

DDC  

628.55-20

청구기호  

628.55 법74ㅌ

단체저자  

한국법제연구원

서명/저자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한 입법평가 / 차현숙 [외]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436 p. : 삽화, 표 ; 25cm

총서명  

입법평가 연구 ; 10-13-3

주기사항  

설명적 각주 수록

주기사항  

영문요약 수록

주기사항  

부록: 1. 비사용가치의 가치추정 방법, 2. 토양오염위해성평가지침, 3. 일본 토양오염대책법 개요 [외] 수록

주기사항  

공연구자: 최윤철, 신영철, 김홍석, 이순태, 윤광진, 윤석진, 윤계형, 조용준, 조영기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17-224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수록

키워드  

토양환경보전법 입법평가

기타저자  

차현숙

기타저자  

최윤철

기타저자  

신영철

기타저자  

김홍석

기타저자  

이순태

기타저자  

윤광진

기타저자  

윤석진

기타저자  

윤계형

기타저자  

조용준

기타저자  

조영기

통일총서명  

입법평가 연구(한국법제연구원) ; 10-13-3

기타저자  

Cha, Hyun Sook

기타저자  

Choi, Yoon Cheol

기타저자  

Shin, Young Chul

기타저자  

Kim, Brian H. S.

기타저자  

Yi, Sun Tae

기타저자  

Yoon, Kwang Jin

기타저자  

Yoon, Seok Jin

기타저자  

Yun, Gye Hyeong

기타저자  

Cho, Yong Jun

기타저자  

Cho, Young Ki

기타저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기타저자  

KLRI

총서명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 10-13-3

가격  

\13000

Control Number  

joongbu:517422

책소개  

환경 관렵 법제들은 대부분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 목적이 국가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차후 연차별로 주요 환경 분야인 대기, 수질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환경법제에 적용 가능한 입법평가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주요 환경관련 법률의 하나인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하여 각종 평가기준과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봄으로써 토양환경전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