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의 사활이 걸린 저출산·고령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한때 급격한 인구 증가를 우려해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회갑을 성대하기 기념할 만큼 장수를 드문 일로 여겼지만, 이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령화 진행속도는 OECD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한다. 2016년 지금에 이르러서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가 나서서 저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잡겠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육 여건이나 여성 일자리 문제, 사회 복지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커녕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어려워진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의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국가가 출산과 육아, 가족 복지의 문제와 책임을 지나치게 가정. 특히나 ‘여성’에게 전가해왔음을 지적하고 각 가정과 여성이 과도하게 떠맡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당해 줘야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저자가 주장하는 국가의 역할은 ‘보육원 의무 교육화’를 실행하는 것이다. 대학 교육비에 비하면, 아니 다른 어떤 제도와 비교해 봐도 턱없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육원 의무 교육화’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