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20008818 93360 : \20000

DDC  

346.03-22

청구기호  

346.03 조57ㅌ

저자명  

조승현

서명/저자  

탈법행위론 = Gesetzesumgehung : 법을 조롱하는 자들 / 조승현 지음.

발행사항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2.

형태사항  

296 p. ; 2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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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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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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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에서는 자본력과 시장점유율에서 100위 안에 드는 우량 기업들마저도 법을 악용하고 회피하면서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탈법행위론』은 이런 기업의 탈법행위 현상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을 논구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먼저 탈법행위의 개념과 연원,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탈법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탈법행위에 대한 독일에서의 학설사적 논쟁, 일본에서의 탈법행위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