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95602100 03340 : \18000

DDC  

320.9519-23

청구기호  

320.951 김82ㄷ

서명/저자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 = Presdential[실은 Presidential] power and decision / 김창호 [외] 지음

발행사항  

서울 : THE+PLAN참생각품은숲, 2015

형태사항  

451 p. ; 22 cm

주기사항  

공지은이: 박용수, 신현기, 최선, 김가나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40-451) 포함

키워드  

한국정치 대통령제 대통령직

기타저자  

김창호

기타저자  

박용수

기타저자  

신현기

기타저자  

최선

기타저자  

김가나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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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Number  

joongbu:470139

책소개  

≪대통령의 권력과 선택≫은 과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대통령제 자체의 실패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이어 이 책은 ‘제왕적 대통령’ 을 비롯 ‘포퓰리즘’ 등 대통령 실패 담론을 분석해 그것의 논거를 비판한다.
다시 말해 두 대통령의 실패는 이들의 직무능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능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제도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행위의 오류를 제도의 잘못으로 전가하는 범주착오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87년 체제라는 독특한 역사적 형태 속에 운영되고 있다. 모든 나라의 대통령제가 동일한 형태가 아니듯이 한 나라의 대통령제도 시기에 따라 그 역사적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87년 개헌과 그 이후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조직화, 체계화, 안정화되어왔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