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 Type  

 단행본

ISBN  

9788990890498 93360 : \38000

Language Code  

본문언어 - kor, 원저작언어 - ger

DDC  

342-23

Callnumber  

342 S795ㅁ김

Author  

Starck, Christian , 1937-

Title/Author  

민주적 헌법국가 : 슈타르크 헌법논집 : 헌법재판소·기본권·정부제도 /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저 ; 김대환 대표편역

Publish Info  

서울 : 시와진실, 2015

Material Info  

618 p. ; 24 cm

General Note  

색인 수록

General Note  

공번역자: 계희열, 김효전, 김형성, 박정훈, 송석윤, 홍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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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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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論文集]

Index Term-Uncontrolled  

민주적헌법 헌법국가 슈타르크헌법논집 헌법재판소

Added Entry-Personal Name  

김대환 ,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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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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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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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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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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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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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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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저자  

슈타르크, 크리스티안 , 1937-

Control Number  

joongbu:470043

책소개  

독일의 세계적인 헌법학자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교수의 주요 논문을 한 권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 주옥 같은 논문들을 망라했다.



1부 <헌법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의 해석과 헌법재판을 다루었다. 기본법 5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헌법 해석의 기본 원리를 명확히 했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와 정치과정에서 위상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의 지위를 설명하고, 국민적 기본 콘센서스와 헌법재판의 국민적 정당성을 설명했으며, 헌법재판의 규범 통제 결정에서 주문작성과 그 효과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2부 <기본권>에서는 기본권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인간존엄성에 관한 종교적ㆍ철학적 배경을 다루고, 현대 국가에서 인간존엄성의 중요성과 그 헌법보장을 논했으며, 독일 기본권 보장 40년 동안 법원에 의한 실현을 다루었다. 또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설명했으며, 헌법상 학문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다루었다. 한편 배아의 도적적 지위에서 배아는 물건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면도 논했다.



3부 <선거, 정부, 입법>에서는 헌법국가의 권력 구조 문제를 다루었다.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독일의 의회정부제는 전후 독일의 의원내각제가 정국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민주입헌국가에서 의회입법의 순기능을 잘 설명했다. 또한 과거 불법국가의 청산문제를 다루었다.



부록 <법을 수용하는 이유, 조건, 형태>에서는 세계비교법학회 회장을 지낸 저자가 법 계수문제를 다루었는데, 법제도의 국제성과 민주적 헌법국가의 제도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