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전자책

 

160502095248

ISBN  

9788926871003 93360 : \23760

DDC  

343.09483-23

저자명  

장진호

서명/저자  

화물자동차의 위수탁관리 - [전자책] / 장진호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5( (북큐브네트웍스, 2016))

형태사항  

전자책 1책 : 천연색

총서명  

리걸플러스+ ; 139

키워드  

트럭 운송업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기타형태저록  

화물자동차의 위수탁관리. 9788926871003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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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23760

Control Number  

joongbu:465098

책소개  

장진호 변호사가 말하는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해설과 100개의 사례로 지입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다

화물자동차는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 강국을 뒷받침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의 이면에는 입법이나 정부 정책으로도 규제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현실화하지도 못하는 탈법적 관행인 지입제도가 있고, 이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실정이다.

장진호 변호사는 약 9년간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에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 혹은 소송 외적 실무를 다루면서 경험한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정리하여, 화물차 운송업계의 지입을 돌아볼 수 있는 계리를 제공한다. 지입의 개념, 지입계약 해지에 근거한 이전등록청구소송, 회사와 차주의 정산의무, 운송사업 허가를 둘러싼 소송, 그리고 관련 형사문제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해설과 더불어 총 100개의 사례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