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전자책

 

160224114213

ISBN  

9791130441245 04300 : \14110

DDC  

343.09944-23

저자명  

황성기

서명/저자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 [전자책] : 판례 10선 / 지은이: 황성기

발행사항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북큐브네트웍스, 2016))

형태사항  

전자책 1책 : 천연색

총서명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키워드  

인터넷 표현 자유 판례

기타형태저록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9791130441245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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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14110

Control Number  

joongbu:464911

책소개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판례 10선』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를 모았다. 인터넷과 표현 자유의 관계, 그 의미와 한계 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는 것들이다. 또한 법률이나 규제 정책과 아울러 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내용을 알려준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관련 법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원칙 및 기준들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