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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전자책] :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국가범죄 - [전자책] :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 이재승 지음
국가범죄- [전자책] :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상세정보

자료유형  
 전자책
DDC  
340.09519-23
저자명  
이재승
서명/저자  
국가범죄 - [전자책] :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 이재승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앨피book, 2010((서울 : 누리미디어, 2015[제작]))
형태사항  
전자책 1책 : 천연색
초록/해제  
요약이 책은 민주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각종 과거청산 위원회에 몸담고 우리 현대사의 난제들과 씨름한 이재승의 책이다. 저자는 “지난 10년간 이른바 ‘과거청산당’에 몸을 담았다. 그 활동 내역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고 책머리에서 밝힌다. 독일 법철학자 라드브루흐 연구자인 저자는 과거청산은 곧 인권(人權)의 문제이며, 과거청산 작업은 인권의 관점에서 미래를 만드는 작업임을 역설한다. 과거는 미래에 흔적을 남기며, 국가범죄라는 악몽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꿈속에 출몰하고 있다. 국가범죄는 법전(法典)에는 없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가리킨다. 국가범죄를 대체하는 개념들로는 정부범죄, 인권범죄, 국가에 의해 조종된 범죄, 국제법상의 범죄,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등이 있다. 이 책은 과거청산의 목표와 방법을 총론적으로 다루고, 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개별적인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와 연결지어 국가범죄의 구성과 양상 및 해결 방안을 분석한다. 에필로그까지 총 13개 장에서 국가범죄의 각종 문제와 사례를 다루고, 장마다 관련 자료를 붙여 독자들의 심층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책 말미에는 국가범죄의 구성과 판단과 관련된 중요한 8개 법률과 원칙을 부록으로 붙였다.
키워드  
국가범죄 현대사 법률
기타형태저록  
국가범죄. 9788992151337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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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35000
Control Number  
joongbu:440198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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