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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간접수용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간접수용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71802977 93360 : \13000
- DDC
- 382.91-20
- 청구기호
- 382.91 정92ㅂ
- 저자명
- 정하명
- 서명/저자
-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간접수용 / 정하명 지음
- 발행사항
- 대구 : 경북대학교출판부, 2010
- 형태사항
- 157 p. ; 23 cm
- 초록/해제
- 초록각자의 견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찬성과 반대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자체의 찬반에 관한 논의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전반에 관한 것은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서 언급·논의되고 있는 간접수용의 의미와 이 조항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NAFTA의 Indirect Expropriation에 대해 고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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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Number
- joongbu:436431
- 책소개
-
미국이 한국에 앞서 체결한 바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나타난 간접수용의 사례와 법적 의미, 한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한국과의 협정 체결 결과가 어떨지 예상하고 있는 책이다. 특히 제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간접수용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규제적 수용의 예외에 대한 논의를 통해 투자유치국 정부가 간접수용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당하게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자유무역협정 시대에 투자유치국 정부가 간접수용 이론에 위축되지 않는 정당한 규제권 행사 방안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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