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 Type  

 단행본

ISBN  

9791130327433 94360 : \25,000

ISBN  

9791130326313 (세트)

DDC  

345.51-20

Callnumber  

345.51 조16ㅈ2

Author  

조국

Title/Author  

절제의 형법학 / 조국 지음

Edited Info  

제2판

Publish Info  

서울 : 박영사, 2015

Material Info  

xxi, 636 p. ; 23 cm

Added Entry-Title  

서울법대 법학총서 ; 2

General Note  

기증 : 조흥순 교수

General Note  

Political and moral limits of criminal law

서지주기  

참고문헌(p. 607-632) 및 색인(p. 633-636) 수록

Formatted Contents Note  

사형폐지론 -- 존속살해죄 비판 -- 낙태 비범죄화론 --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 --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론 --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 비판 --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공적 사안 관련 공인대상 명예에 관한 죄의 명시적 비범죄화 --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 비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 일부 허위가 포함된 합리적 비판의 법적 책임 -- '삼성 X파일' 보도 및 공개사건 판결 비판 --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함의 -- 성 표현물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 '급진적 여성주의'의 반포르노그래피론의 의의와 문제점 --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의 구별 --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금지주의와 형사처벌을 넘어서 -- 초·중·고등학교 교원 정치활동의 범죄화 비판 --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 소비자 불매운동 형사처벌 비판 --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시위 선진화방안"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집회·시위 규제법안 비판

Price Info  

\25,000

Control Number  

joongbu:432905

책소개  

서울법대 법학총서 제2권 [절제의 형법학]. 생명과 신체, 프라이버시, 표현, 성표현과 성매매, 집단적 표현 등으로 나눠 형법학을 살펴본다. 형법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