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64547427 94360 : \50,000

ISBN  

9788964545874(세트)

DDC  

343.098-20

청구기호  

343.098 형52ㅎ

단체저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서명/저자  

刑事判例硏究. 19 / 韓國刑事判例硏究會 編.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1.

형태사항  

vi, 754 p. ; 24 cm.

주기사항  

판권기의 편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임

주기사항  

EM0252254 - 황문규교수연구자료(산학연 2014-IACF-R0671)

내용주기  

완전내용형의 실효의 법률적 효과 / 김정원 -- 영업범의 개념과 죄수관계 / 김혜경 -- 불법적·반윤리적 목적의 승낙과 상해 / 황태정 -- 심신장애 판단과 감정 / 박미숙 -- 고소인이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소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등과 간통고소의 효력 / 박진환 -- 권리·권한실행 의사표시의 협박죄 성립 / 강우예 --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주체성 / 이창섭 -- 배임죄와 사기죄의 경합관계 / 류전철 -- 부동산 명의수탁자 횡령죄 주체성 / 이창섭 -- 전직한 종업원의 영업비밀 사용과 업무상 배임죄 / 최호진 --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검토 / 박찬걸 -- 협박의 의미와 대상 / 한영수 --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이경재 -- 진술거부권 행사와 증거이용금지 및 피의자신문권과의 관계 / 이완규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불이익변경금지 / 권태형 -- 증언절차의 소송법 규정위반과 위증죄의 성립여부 / 이희경 --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 김영기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부정취득)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 김정환 -- 환자의 전원에 있어서의 의료과실 / 황만성 -- 아이템 거래 판결에 대한 고찰 / 이원상 --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 오영근

기타저자  

김정원

기타저자  

오영근

기타저자  

이원상

기타저자  

황만성

기타저자  

김정환

기타저자  

김영기

기타저자  

이희경

기타저자  

권태형

기타저자  

이완규

기타저자  

이경재

기타저자  

한영수

기타저자  

박찬걸

기타저자  

최호진

기타저자  

이창섭

기타저자  

유전철

기타저자  

강우예

기타저자  

박진환

기타저자  

박미숙

기타저자  

황태정

기타저자  

김혜경

기타저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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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저자  

형사판례연구회

기타저자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Control Number  

joongbu:432513

책소개  

형사판례연구 제 19집으로, 형의 실효의 법률적 효과와 영업범의 개념과 죄수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