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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刑事法學의 理論과 實踐 : 定庵 鄭城鎭 博士 古稀紀念 論文集
韓國 刑事法學의 理論과 實踐 : 定庵 鄭城鎭 博士 古稀紀念 論文集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64545928 93360 : \52,000
- DDC
- 345.01-20
- 청구기호
- 343.01 정54ㅎ
- 저자명
- 정성진
- 서명/저자
- 韓國 刑事法學의 理論과 實踐 : 定庵 鄭城鎭 博士 古稀紀念 論文集 / 定庵 鄭城鎭 博士 古稀 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編者]
- 발행사항
- 서울 : 博英社, 2010
- 형태사항
- xvi, 1009 p., 도판 [1] p. : 초상 ; 26 cm
- 주기사항
- 본문은 한국어, 독일어가 혼합수록됨
- 주기사항
- EM0252250 - 황문규교수연구자료(산학연 2014-IACF-R0668)
- 내용주기
- 법과 도덕의 관계 김영한 --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 판례의 중요성과 문제성 손동권 -- 판결의 논증구조 변종필 -- 기업범죄의 문제점과 형사법적 규제 방안 이보영 -- 판례사안을 통하여 본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문채규 -- 현행 인과관계 규정(형법 제17조)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조상제 - 추상적 사실의 착오와 고의기수의 인정범위 한상훈 --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규정에 대한 쟁점과 개정방안 전지연 -- Aktuelle Probleme um Sterbehilfe in Korea: aus der Sicht des Juristen Il-su Kim -- 연명치료중단행위와 자기결정권의 범죄체계론적 검토 이용식 -- 불능미수의 불법구조 정영일 -- 형법의 개정방향: 정범 규정을 중심으로 장영민 --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허일태 --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덕인 -- 벌금형 운용의 현재와 전망 김민이 이경렬 -- 책임원칙의 선언과 양형책임 규정의 신설 천진호 -- 양형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독일학계의 논의 이정원 --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ㆍ형사정책적 재고찰 김혜정 -- 회복적 사법과 형사제재시스템 개혁 김용세 -- 회복적 사법과 관련한 최근의 실무 동향 조균석 -- 협박미수죄에 관한 검토 김정환 --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의 개정방향 검토 서보학 -- 독일 형법에 있어서 성범죄규제의 변화와 의미 조준현 -- 절취한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불법영득의사 유용봉 --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 최정학 -- 신주 등의 저가발행과 배임죄의 성립 여부 오영근 --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세칭 '장신중 경정 사건' 판례에 대한 평석 조국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피고인신문 신양균 -- 수사조건과 적법절차의 이중기능 노정환 -- 독일 기소강제절차 하태훈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강동범 -- 피해자의 공판절차참가 도입방안 연구 김영기 -- 검증의 개념과 성질 이완규 -- 미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운용실태 김종근 --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양동철 --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이재상 -- 거짓말탐지기의 사실적 타당성과 규범적 허용성 류전철 -- 증거동의와 소송대리행위의 한계 송진경 -- 근래 추진 중인 형사 사법 개혁에 관한 소고 표성수 -- 가해자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장규원 --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형사법적 제언 이정념 -- 법률서비스에 대한 일본의 사법개혁 이정민 -- 형사정책의 초국가적 현안과 국내법적 대응 박상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외부교통권 박영규
- 일반주제명
- 형사법[刑事法]
- 일반주제명
- 형법[刑法]
- 기타저자
- 정암정성진박사고희기념논문집발행위원회
-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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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Number
- joongbu:432510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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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0▼jTheorie und Praxis in den koreanischen Strafrechtswissenschaften : Festschrift für Chung Soung Jin zum 70. Geburtstag
■50502▼t법과 도덕의 관계▼d김영한 --▼t우리나라 최고 재판소 판례의 중요성과 문제성▼d손동권 --▼t판결의 논증구조▼d변종필 --▼t기업범죄의 문제점과 형사법적 규제 방안▼d이보영 --▼t판례사안을 통하여 본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d문채규 --▼t현행 인과관계 규정(형법 제17조)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d조상제 -▼t추상적 사실의 착오와 고의기수의 인정범위▼d한상훈 --▼t형법상 피해자의 승낙규정에 대한 쟁점과 개정방안▼d전지연 --▼tAktuelle Probleme um Sterbehilfe in Korea: aus der Sicht des Juristen▼dIl-su Kim --▼t연명치료중단행위와 자기결정권의 범죄체계론적 검토▼d이용식 --▼t불능미수의 불법구조▼d정영일 --▼t형법의 개정방향: 정범 규정을 중심으로▼d장영민 --▼t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d허일태 --▼t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d이덕인 --▼t벌금형 운용의 현재와 전망▼d김민이▼e이경렬 --▼t책임원칙의 선언과 양형책임 규정의 신설▼d천진호 --▼t양형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독일학계의 논의▼d이정원 --▼t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ㆍ형사정책적 재고찰▼d김혜정 --▼t회복적 사법과 형사제재시스템 개혁▼d김용세 --▼t회복적 사법과 관련한 최근의 실무 동향▼d조균석 --▼t협박미수죄에 관한 검토▼d김정환 --▼t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의 개정방향 검토▼d서보학 --▼t독일 형법에 있어서 성범죄규제의 변화와 의미▼d조준현 --▼t절취한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불법영득의사▼d유용봉 --▼t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의 원칙▼d최정학 --▼t신주 등의 저가발행과 배임죄의 성립 여부▼d오영근 --▼t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세칭 '장신중 경정 사건' 판례에 대한 평석▼d조국 --▼t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피고인신문▼d신양균 --▼t수사조건과 적법절차의 이중기능▼d노정환 --▼t독일 기소강제절차▼d하태훈 --▼t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d강동범 --▼t피해자의 공판절차참가 도입방안 연구▼d김영기 --▼t검증의 개념과 성질▼d이완규 --▼t미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운용실태▼d김종근 --▼t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d양동철 --▼t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d이재상 --▼t거짓말탐지기의 사실적 타당성과 규범적 허용성▼d류전철 --▼t증거동의와 소송대리행위의 한계▼d송진경 --▼t근래 추진 중인 형사 사법 개혁에 관한 소고▼d표성수 --▼t가해자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d장규원 --▼t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형사법적 제언▼d이정념 --▼t법률서비스에 대한 일본의 사법개혁▼d이정민 --▼t형사정책의 초국가적 현안과 국내법적 대응▼d박상기 --▼t「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외부교통권▼d박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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