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84915763 94330 : \15000

ISBN  

8984915769

DDC  

305.4-20

청구기호  

305.4 박45ㅇ v.2

서명/저자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 Ⅱ : 가족 관련 판례 / 연구책임자: 박복순 ; 공동연구자: 송효진 ; 전경근 ; 현소혜 ; 연구지원: 김신아 ; 유혜경

발행사항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형태사항  

xxvii, 387 p. : 삽화 ; 25 cm

총서명  

2013 연구보고서 ; 4

주기사항  

부록: 법원 판례 목록 (1. 친양자 입양 관련 사건 -- 2. 자의 성과 본 변경 사건 -- 3. 자녀 약육비 사건 -- 4. 재산분할 관련 사건)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35-238

일반주제명  

Domestic relations Korea (South)

일반주제명  

Women Legal status, laws, etc. Korea (South)

기타저자  

박복순

기타저자  

송효진

기타저자  

전경근

기타저자  

현소혜

기타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타서명  

Family issues

통일총서명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3-4

기타저자  

Pak, Pok-sun

기타저자  

Park, Bok-soon

기타저자  

Song, Hyo-jin

기타저자  

Song, Hyo-jean

기타저자  

Chŏn, Kyŏng-gŭn

기타저자  

Jun, Gyung-gun

기타저자  

Hyŏn, So-hye

기타저자  

Hyun, So-hye

기타저자  

Han’guk Yŏsŏng Chŏngch‘aek Yŏn’guwŏn

기타서명  

Yŏsŏng, kajok kwallyŏn p‘allye e taehan sŏng injichŏk punsŏk mit ippŏp kwaje. 2 : Kajok kwallyŏn p‘allye

기타서명  

Kajok kwallyŏn p‘allye

총서명  

2013 yŏn’gu pogosŏ ; 4

총서명  

Yŏn’gu pogosŏ (Han’guk Yŏsŏng Chŏngch‘aek Yŏn’guwŏn) ; 2013-04

가격  

\15000

Control Number  

joongbu:418817

책소개  

다양한 가족관련 판례 중에서도 부계혈통주의 완화를 통한 여성의 상징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친양자 입양제도와 자녀의 성·본 변경제도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녀 양육비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법원의 여성·가족관련 법 해석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경향이 성별로 달리 미치는 영향 분석과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밝혀내고 관련 법제 정비방안 등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