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30315791 94360 : \12000

ISBN  

9788930315005 (세트)

DDC  

344.022-20

청구기호  

344.022 김19ㅇ

저자명  

김나경

서명/저자  

의료보험의 법정책 : 기초법 이념과 법실무 / 김나경 저

발행사항  

서울 : 집문당, 2012

형태사항  

277 p. ; 24 cm

총서명  

아산재단 연구총서 ; 제335집

주기사항  

찾아보기: p. 274-277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수록

키워드  

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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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12000

Control Number  

joongbu:415218

책소개  

이 연구는 우선 의료보험체계에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변증을 거듭하는 모습을 의료의 본질과 관련지어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 운영 실무의 핵심 문제인 요양급여와 비급여의 목록 확정,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요양급여 내역(명세)·내용 심사의 법적 문제를 분석한다. 특히 최근의 심사 평가의 실제 사안과 법원 판결은 주요한 분석의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법체계의 합리성은 의료적 자율성을 기초로 공공성을 재이해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는 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