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84316768 03300 : \14000

DDC  

340.115-20

청구기호  

340.115 이85ㄱ

저자명  

이춘재

서명/저자  

기울어진 저울 : 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 / 이춘재 ; 김남일 [공]지음

발행사항  

서울 : 한겨레, 2013

형태사항  

311 p. : 삽도 ; 22 cm

주기사항  

부록: 주요 소수의견 목록

서지주기  

후주: p. 302-303

키워드  

사법개혁 대법원개혁 개혁적법관

기타저자  

김남일

전자적 위치 및 접속  

로그인을 한후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Control Number  

joongbu:414401

책소개  

‘우리들의 대법원’ 만들기!

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기울어진 저울』. 법조팀 기자로 잔뼈가 굵은 두 저자 이춘재와 김남일이 쓴 취재기로, 지난 10년간 사법 개혁의 시도와 좌절을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다. 참여정부 초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등용된 ‘독수리 5형제’라 불리는 개혁적 법관들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대법원 개혁의 흐름이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무색해지는 모습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대법원 구성 다양화와 사법부 과거사 청산 작업이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어떻게 흐지부지 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사법이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만한 민주사법의 지향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생생한 법원 현장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