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84114098 93360 : \36000

DDC  

340.1-20

청구기호  

340.1 김25ㅎ

저자명  

김도균

서명/저자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 김도균 엮음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13

형태사항  

iii, 688 p. ; 26 cm

총서명  

법철학연구 총서 ; 1

내용주기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오세혁. -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최봉철. -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박철. - 법적 추론의 기능에 대한 고찰 김혁기. -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안성조. -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이계일. - 법적 논증의 기초: 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하재홍. -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김도균. - 제도적 자연법과 법의 해석 오병선. -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김영환. -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김성룡. -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판례를 거울삼아 최봉경. -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김대휘. - 형법학의 기능적 해석방법에 관하여 김호기. -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 문제 김유환. -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법철학적 성찰: Mill과 Holmes를 중심으로 김재원. -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 · 비판적 분석: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김정오. - 이익형량에 대한 환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원칙 박경신. -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고봉진. - 최고법원 판결에서의 법철학적 정당화와 법이념의 갈등조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중심으로 오병선. - 한국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오정진. -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양선숙. - 헌법재판의 법이론적 전망 이상돈

기타저자  

오세혁

기타저자  

최봉철

기타저자  

박철

기타저자  

김혁기

기타저자  

안성조

기타저자  

이계일

기타저자  

하재홍

기타저자  

오병선

기타저자  

김영환

기타저자  

김성룡

기타저자  

최봉경

기타저자  

김대휘

기타저자  

김호기

기타저자  

김유환

기타저자  

김재원

기타저자  

김정오

기타저자  

박경신

기타저자  

고봉진

기타저자  

오정진

기타저자  

양선숙

기타저자  

이상돈

기타서명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기타서명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기타서명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기타서명  

법적 추론의 기능에 대한 고찰

기타서명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기타서명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기타서명  

법적 논증의 기초: 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기타서명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기타서명  

제도적 자연법과 법의 해석

기타서명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기타서명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기타서명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판례를 거울삼아

기타서명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기타서명  

형법학의 기능적 해석방법에 관하여

기타서명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 문제

기타서명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법철학적 성찰: Mill과 Holmes를 중심으로

기타서명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 · 비판적 분석: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기타서명  

이익형량에 대한 환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원칙

기타서명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기타서명  

최고법원 판결에서의 법철학적 정당화와 법이념의 갈등조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중심으로

기타서명  

한국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기타서명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타서명  

헌법재판의 법이론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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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은 법해석방법론 관련 논문들을 정리하여 수록한 책이다. 법해석의 일반적인 쟁점, 국내 법해석론의 동향, 유추의 문제, 실정법 영역에서의 법해석 및 법적 추론 쟁점, 우리 최고법원의 법적 추론에 대한 비판과 전망으로 표제화하여 각 논물을 주제별로 배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