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26830451 93360 : \49000

DDC  

353.36-20

청구기호  

344.51052 고94ㄱ

저자명  

고헌환

서명/저자  

警察行政法 / 고헌환 著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2

형태사항  

737 p. ; 26 cm

총서명  

리걸플러스 ; 47

주기사항  

색인수록

키워드  

경찰행정 행정법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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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명  

경찰행정법

가격  

\49000

Control Number  

joongbu:409232

책소개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한 공법으로 그 분야가 다양하며 방대하다. 그중 경찰행정법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에 관한 법이다. 경찰행정법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찰작용은 가장 강력하고 정형적인 권력적 행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행정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경찰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와 구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책은 행정법 일반이론을 기초로 하고, 최근의 경찰작용과 관련된 판례를 본문에 삽입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