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전자책

 

120423161547

ISBN  

9788926832578 93350(Paper Book) : \20000

ISBN  

9788926832585 98350(eBook)

KDC  

350.14

DDC  

352.8-22

서명/저자  

정부규제의 구조와 논리 - [전자책] = (The)Structure and logic of the govermental regulation / 김창수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2

형태사항  

253 p : 삽화, 챠트 ; cm

총서명  

내일을여는지식 : 정치 ; 53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 (p.241-253) 수록

초록/해제  

요약이 책은 모두 3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3개의 장에 걸쳐 정부규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부규제의 구조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독자들이 어떠한 ‘마음의 창’으로 정부규제를 이해해야 하는지를 프레임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제2부에서는 3개의 장에 걸쳐 정부규제의 논리를 소개하고 있다. 논리란 사고나 추리 따위를 끌고 나가는 과정이나 원리를 의미한다. 정부규제를 꿰뚫는 일관된 논리는 무엇일까? 우리 정부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논리는 충분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을까? 제2부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3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3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의 대부분의 정책은 정부규제의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례분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규제정책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정부규제 규제

기타저자  

김창수

전자적 위치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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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20000

Control Number  

joongbu:4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