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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7조(불능범)에서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표지의 구별기준
형법 제 27조(불능범)에서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표지의 구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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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100203s2008 ulka a kor■022 ▼a15980979
■090 ▼a345▼b한16ㅎ▼cv.20-3
■245 ▼a형법 제 27조(불능범)에서 "결과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표지의 구별기준▼d한상훈 저
■260 ▼a서울▼b한국형사법학회▼c2008.
■300 ▼app. 79-108
■650 ▼a불능미수, 위험성, 결과발생의 불가능, 현실적 위험성, 잠재적 위험설
■7001 ▼a한상훈
■773 ▼t刑事法硏究 = Journal of criminal law▼g제20권 제3호 (통권제36호)▼d2008, 09
■SIS ▼aS069900▼b345579▼h7▼s2▼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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