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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법의 지배 =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
소비자와 법의 지배 =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52109309 93360 : \24000
- DDC
- 343.071-20
- 청구기호
- 343.071 여74ㅅ
- 저자명
- 여정성
- 서명/저자
- 소비자와 법의 지배 = Consumers and the rule of law / 여정성 ; 최종원 ; 장승화 공편
- 발행사항
-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 형태사항
- xiv, 577 p. : 삽도 ; 25 cm
- 총서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연구시리즈 ; 2008-1
- 주기사항
- 기증도서: 대한민국학술원
- 서지주기
- 각 장마다 참고문헌 및 색인(p. 569-575) 수록
- 내용주기
- 완전내용제Ⅰ부. 소비자와 법 -- 제1장.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 / 권대우 -- 제2장. 경쟁법의'소비자'로의 수렴 / 장승화 -- 제3장. 소비자와 공정거래법 / 이봉의 -- 제4장. 소비자거래법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김성천 -- 제5장. 약관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 신영수 -- 제Ⅱ부. 소비자와 정책과정 -- 제6장.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 최병선 -- 제7장.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거버넌스파트너로서의 소비자단체의 역할 / 박명희 -- 제8장.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단체의 역할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 송보경 -- 제9장. 소비자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여정성 -- 제Ⅲ부. 소비자의 권리구제 -- 제10장. 전통적 구제절차 / 조성국 -- 제11장.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법체계적 이해 : 예방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 홍명수 -- 제12장. 소비자 분쟁조정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최은실 -- 제13장.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사법절차 / 전삼현 -- Ⅳ. 타 정책 속의 소비자 -- 제14장.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소비자이해 보호 / 인덕근 -- 제15장. 독점금지정책과 소비자 후생 / 최종원 -- 제16장. 산업정책과 소비자문제 / 이성구 -- 제17장. 금융정책과 소비자 / 전성인 -- 제18장. 소비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 / 조홍식
- 기타저자
- 최종원
- 기타저자
- 장승화
- 기타저자
- 권대우
- 기타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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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저자
- 조홍식
- 기타서명
-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
- 기타서명
- 경쟁법의'소비자'로의 수렴
- 기타서명
- 소비자와 공정거래법
- 기타서명
- 소비자거래법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기타서명
- 약관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 기타서명
-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 기타서명
-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거버넌스파트너로서의 소비자단체의 역할
- 기타서명
-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단체의 역할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 기타서명
- 소비자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기타서명
- 전통적 구제절차
- 기타서명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법체계적 이해 : 예방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 기타서명
- 소비자 분쟁조정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 기타서명
-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사법절차
- 기타서명
-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소비자이해 보호
- 기타서명
- 독점금지정책과 소비자 후생
- 기타서명
- 산업정책과 소비자문제
- 기타서명
- 금융정책과 소비자
- 기타서명
- 소비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
- 기타서명
- 소비자와 법
- 기타서명
- 소비자와 정책과정
- 기타서명
-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 기타서명
- 소비자의 권리구제
- 기타서명
- 타 정책 속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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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24000
- Control Number
- joongbu:346629
- 책소개
-
국제적인 수준의 소비자보호기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소비자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당면한 시장의 상황이다. 이 책에서는 왜 이런 소비자문제들이 시정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이미 도입된 소비자보호법제들, 정책과정 그리고 정책 현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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