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 \90000

언어부호  

본문언어 - koreng

DDC  

340.04-20

청구기호  

340.04 김44ㅂ

서명/저자  

法學의 現代的諸問題 : 德岩 金柄大 敎授 華甲紀念 / 德岩 金柄大 敎授 華甲紀念 論文集 刊行委員會 [編]

판사항  

재판

발행사항  

서울 : 德岩 金柄大 敎授 華甲紀念 論文集 刊行委員會, 2000

형태사항  

iii, 1437 p., 도판3장 : 삽도 ; 27cm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내용주기  

완전내용權利濫用禁止의 原則에 관한 考察 / 金基相. -- 無能力者制度의 問題點 : 限定治産.禁治産制度를 中心으로 / 金性淑. -- 法律行爲論의 根本問題 : 表示意思 없는 意思表示 / 李在鉉. -- 承諾의 效力發生과 受領使者의 法的 地位 / 李商永. -- 死體의 法律的 問題 / 鄭照根. -- [判例評釋]物權的 請求權의 時效.讓渡可否 / 徐達周. -- 中間省略登記의 法理 / 高昌鉉. -- 不動産實名登記法律에 관한 硏究 / 金亨洙. -- 登記實名制度와 公信力 認定 / 鄭權燮. -- 集合建物 共用部分의 保存行爲 性格과 그 區分 / 朴慶亮. -- 法定地上權에 관한 연구 / 李銀榮. -- 死因贈與에 관한 小考 / 尹喆洪. -- 同時 履行의 抗辯權 / 金相容. -- 權利의 歸屬에 관한 瑕疵擔保責任 / 金大貞. -- 有料老人住居施設의 法的 規制 / 姜南鎭. -- 金融리스契約과 관련한 大法院 判例의 動向 / 裵炳日. -- 不當利得制度의 基礎 / 洪天龍. -- 美國 生産物責任의 立法과 判例의 動向 / 延基榮. -- 製造物責任에 관한 第3次 不法行爲法 리스테이트먼트 / 韓琫熙,李昶範. -- 使用者責任과 求償權의 制限 / 權龍雨. -- 環境汚染에 있어서의 留止請求權 / 李載鎭. -- 韓國家族法의 制度的 變遷과 課題 / 金容漢. --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캘리포니아주 民法典에 있어서의 婚姻法 / 尹大成. -- 同性同本禁婚의 法理 / 鄭煥淡. -- 事實婚保護의 限界 : 중혼적 사실혼을 중심으로 / 崔辛植. -- 英國의 判例法과 佛蘭西民法上 家族住宅의 處分制限에 관한 考察 / 蘇在先. -- 강릉지역의 재판상 이혼실태 분석 : 1996년도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 文興安. -- 아버지는 법률이 만드는가 / 朴兼濠. -- 婚外子의 新權과 扶養에 관한 新解釋 : 민법 제909조를 중심으로 / 金容旭. -- 人工出産技術과 親子決定原理의 變化 / 李庚熙. -- 프랑스에 있어서의 人工受精에 관한 法的 對應 / 金俊源. -- 親生否認의 訴에 관한 違憲性 小考 / 高貞明. -- 親生否認의 訴에 改正方向 / 曺美卿. -- 祭祀承繼에 있어서 異性養子의 法的 地位 / 孫鉉暻. -- 老人의 公的扶養 : 私的扶養과 관련하여 / 李凞培. -- 企業의 社會的 責任과 코퍼레이트.가버넌스 / 梁東 . -- 柱式相互保有의 法的 規制 / 朴明緖. -- 어음(手票)僞造의 主張과 燈明責任 / 李承采. -- 釋明權 行使의 範圍 / 梁炳晦. -- 訴訟上和解의 法的性質論 / 李明雨. -- 消費者피해의 民事的 救濟 / 金泰翰. -- 勞動法上 短時間勤勞의 保護 / 姜成泰.

기타저자  

김기상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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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숙 ; 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 한정치량.금치산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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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 법률행위론의 근본문제 : 표시의사 없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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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 ; 승낙의 효력발생과 수령사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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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근 ; 사체의 법률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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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달주 ; 물권적 청구권의 시효.양도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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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현 ; 중간생략등기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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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 부동산실명등기법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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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섭 ; 등기실명제도와 공신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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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량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성격과 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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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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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홍 ; 사인증여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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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 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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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정 ; 권리의 귀속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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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진 ; 유료노인주거시설의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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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일 ; 금융리스계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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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용 ;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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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영 ; 미국 생산물책임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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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희 ;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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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우 ; 사용자책임과 구상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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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 환경오염에 있어서의 유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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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 ; 한국가족법의 제도적 변천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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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성 ;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과 캘리포니아주 민법전에 있어서의 혼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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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담 ; 동성동본금혼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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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식 ; 사실혼보호의 한계 : 중혼적 사실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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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선 ; 영국의 판례법과 불란서민법상 가족주택의 처분제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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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안 ; 강릉지역의 재판상 이혼실태 분석 : 1996년도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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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호 ; 아버지는 법률이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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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 혼외자의 신권과 부양에 관한 신해석 : 민법 제909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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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 인공출산기술과 친자결정원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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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원 ; 프랑스에 있어서의 인공수정에 관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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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명 ;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위헌성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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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경 ; 친생부인의 소에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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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경 ; 제사승계에 있어서 이성양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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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배 ; 노인의 공적부양 : 사적부양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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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양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코퍼레이트.가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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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서 ; 주식상호보유의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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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채 ; 어음(수표)위조의 주장과 등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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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회 ; 석명권 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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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 소송상화해의 법적성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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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 소비자피해의 민사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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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 노동법상 단시간근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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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오 ; 실업합여의 합리적 정책과 문제점 : 실업보험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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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남 ; 퇴직금우선변제규정에 관한 헌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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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기 ; 한중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법적 비교 : 1997년 현행법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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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택 ; 삼미특수강 사례를 계기로 본 기업의 양도.인수에 따른 고용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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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 한국의 단체교섭제도 및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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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 단체협약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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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 Employment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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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효 ; 독일에서의 협약자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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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평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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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옥 ; 미국의 입헌주의의 사상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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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도 ; 정부형태의 개헌논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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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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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평준 ; 개발제한구역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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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현 ; 뇌사와 생명의 종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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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존걸 ; 안락사의 법외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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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덕 ; 환경범죄규제방안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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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 Emerging issues in protection of human rights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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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기 ; 우리나라의 노비제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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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웅 ; 삼국시대에서의 불교가 각국(고구려.백제.신라)의 법률문화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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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 한말 어촌사회의 곽전 소유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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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고 ; 북한의 법사상과 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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